프리랜서 개발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(실업급여 수급조건)

프리랜서 개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? 

소프트웨어 기술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변경되면서, 프리랜서 개발자도 잘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되었다.

언젠가는 실업급여를 타야할 때가 있을지 모르니 실업급여에 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다. 내가 직접 실업급여를 받아본 것이 아니라, 인터넷으로 알아본 정보들을 정리한 것이니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.

프리랜서 개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

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, 산재보험이 의무로 바뀌면서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 그리고 2021년 7월 이후 소프트웨어 기술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편입되어있다.

즉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되면서, 프리랜서 개발자도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면 된다. 프로젝트 계약이 종료되면 업체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을 신청하게 되면서 수급자격이 생긴다. 이때 정상적인 계약기간만료, 사업종료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.

단 무조건적은 아니고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. 그 외에도 아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,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.

실업급여 수급조건

•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낸 경우
•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,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
•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중이어야 함
•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임
• 노무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월보수액이 2022년 기준 80만원 이상 충족해야 함
  (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은 확인하지 않음)

실업급여 지급액과 평균 보수

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. 아래 표처럼 최소 120일(4개월)에서 최대 270일(9개월)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%를 지급 받는다.

연령 및 가입기간	1년 미만	1년 이상~3년 미만	3년 이상~5년 미만	5년 이상~10년 미만	10년 이상
50세 미만	120일	150일	180일	210일	240일
50세 이상 및 장애인	120일	180일	210일	240일	270일

이때 평균 보수는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신고된 보수 총액 /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일수(고용보험 가입일수)를 계산한 값이다.

실업급여 수급신청 방법

먼저 고용노동부 1350로 전화하면 관할고용센터 위치를 안내해준다. 그 곳에 찾아가서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, 된다면 월 지급액, 몇개월 동안 지급되는지 등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내해줄 것이다.

참고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휴업신고 후 방문신청해야 하며, 3.3% 프리랜서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.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을 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 같다.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1350로 전화 문의해보자.

실업급여 신청기한
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과 수급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. 즉 최대 1년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수급조건에 해당한다면 바로 신청하는게 좋다.

참고로 실업급여를 알아보다 보니, 실업급여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었다. 조기재취업수당, 출산전후급여 등의 수당도 있으니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프리랜서 공실일 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.

참고

• 프리랜서 실업급여 관련(feat.건강보험,국민연금)
• 특수고용직도 실업급여 받기 위한 조건과 매월 받을 수 있는 금액 기간